핵심 요약
- ① 침해 분석 → ② 증거 확보 → ③ 내용증명·경고장 → ④ 협상 → ⑤ 심판·소송
- 가장 먼저 ‘진짜 침해인지’ 전문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 권리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분쟁을 염두에 두면 훨씬 강해집니다.
1단계 — 침해인지부터 따진다
상대 제품이 내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감이 아니라 청구항·등록 내용과의 대비로 판단합니다. 특허라면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됐는지, 상표라면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지 등을 분석합니다. 섣불리 경고부터 보내면 오히려 부당경고로 역공을 받을 수 있어, 분석이 먼저입니다.
2단계 — 증거를 확보한다
침해 제품, 판매 페이지, 카탈로그, 거래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시점이 드러나도록 확보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캡처·구매내역 등으로, 필요하면 공증을 활용합니다. 증거는 이후 협상과 소송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3단계 — 내용증명·경고장
침해가 확인되면 상대에게 내용증명(경고장)으로 침해 사실과 중지를 공식 요청합니다. 이는 협상의 출발점이자, 이후 상대의 ‘고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 손해배상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4단계 — 협상
많은 분쟁은 소송 전 협상으로 마무리됩니다. 판매 중지, 손해배상, 또는 라이선스(실시권) 계약으로 오히려 수익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사업에 유리한지 따져 협상 카드를 정합니다.
5단계 — 심판·소송
협상이 결렬되면 특허심판원의 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과 법원의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상대가 거꾸로 내 권리에 무효심판을 거는 경우도 많아, 처음부터 권리가 튼튼하게 설계돼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분쟁에서 이기는 권리는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출원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회피와 무효 공격을 모두 견디도록 설계된 권리가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