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일반 심사는 출원 후 첫 심사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립니다.
-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착수가 크게 앞당겨져, 등록까지 약 6개월 내외도 가능합니다.
- 직접 실시 중이거나, 벤처·기술혁신형 기업, 국가 R&D 결과물 등은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출원만 한다고 특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를 해야 심사 대기열에 들어가고, 순서가 되면 심사관이 검토합니다. 출원이 누적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첫 심사까지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심사란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출원을 심사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심사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사 착수가 크게 빨라져, 사안에 따라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내외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상표·디자인에도 각각 우선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나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그 발명을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경우
-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등으로 확인받은 경우
- 국가 R&D 등 정부 지원 과제의 결과물인 경우
-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사유(첨단기술 분야 우대 등 정책에 따라 변동)
요건과 절차는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언제 쓰는 게 좋을까
- 곧 제품을 출시·양산해 빠르게 권리가 필요할 때
- 투자 유치나 정부지원사업 일정에 맞춰 등록이 필요할 때
- 시장에 모방 제품이 이미 보이거나 분쟁이 예상될 때
반대로 기술이 아직 계속 바뀌는 단계라면, 서둘러 등록받기보다 권리범위를 넓게 설계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선심사는 ‘빨리’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빠르게 등록하되 권리범위는 좁아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